아래를 읽어보시면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 구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신고·납부 절차의 흐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기본 이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적용되는 것이 상속세이고, 살아 있을 때 재산이 이전될 때 적용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두 세금은 과세 시점과 규정이 다르며, 목적과 계산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과 계산의 기본 원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가족관계에 따른 누적 순위가 세금 납부 의무를 정합니다. 세율은 누적 자산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는 일반적인 과세 구간의 범위를 참고용으로 제시합니다.
| 과세기준액 | 세율 |
|---|---|
| 1억원 미만 | 10% |
| 1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미만 | 30% |
| 10억원 이상 ~ 30억원 이하 | 45% |
| 30억원 초과 | 50% |
상속 순위와 촌수 규정
순위 결정의 일반 원칙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가장 높은 순위이며, 순위가 같을 경우 촌수 가까운 자가 우선합니다.
공동 상속인 규정과 예외
동일 순위에 여러 명이 있을 때 공동 상속인이 되며, 촌수까지 같으면 공동상속 형태로 분할됩니다. 태아는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면제한도와 공제 구성
기초공제의 기본
모두가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특정 공제와 한도
- 자녀나 가족 중 65세를 넘은 경우 각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자의 경우 만 19세를 넘길 때까지의 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세부 수식은 공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배우자는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 19세 이상 성년인 자녀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 원 공제
- 부모님과 무주택의 자녀가 10년 이상 거주하면 6억 원의 주택에 대해 100% 공제 가능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결정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공제와 인정공제의 합계액만 적용
특히 주택 관련 공제는 거주 기간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시 구체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신고기간과 방법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는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10% 공제됩니다.
납부 방식과 연부 납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 연납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확정되면 자진 납부서를 제출해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및 활용 팁
주요 체크포인트
- 기초공제와 추가 공제의 적용 범위를 재확인
- 65세 이상 가족과 미성년자의 공제 여부 및 한도 점검
- 주택공제 및 배우자 공제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 신고기한 내 온라인 신고 여부 및 10% 공제 여부 체크
-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연부납부 조건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법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 전 점검이 수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홈택스의 세무 모의계산 기능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실제 신고 시 시간이 절약됩니다.
태생과 상황에 따라 적용 공제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최신 공제 한도와 규정은 관할 세무서나 공식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상속세 관련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직전에 최신 정보를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