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새 정부가 시행하는 새도약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새도약기금의 개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경제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정부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빚이 늘어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설정된 이 기금은 총 16조 4,000억 원 규모로, 최대 113만 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목표 및 운영 방식
이 기금의 핵심 목표는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채를 정리하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운영 방식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채무를 소각하거나 원금을 감면해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주요 지원 대상 기준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장기 연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가진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2. 소액 채무: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은 금융회사들이 기금에 일괄적으로 매각하게 되며, 채무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 조정 및 탕감 내용
채무 조정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채무가 전액 소각되며, 일반 장기 연체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전액이 소각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채무
모든 채무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채무는 제외됩니다.
– 사행성 및 유흥 업종 관련 채권
– 금융질서 문란자 채권
– 외국인 채권(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예외)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새도약기금 신청 및 확인 방법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장기 연체된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대상자는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 매입 및 조정 여부 확인 방법
내 빚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는지, 얼마나 조정받게 되었는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식 홈페이지 조회: 새도약기금의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채무 매입 및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문자(SMS) 통지: 채무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는 단계마다 금융회사 및 기금 측에서 개별적으로 문자 통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3. 콜센터 및 상담센터 이용: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나 전국 12개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차이점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채무가 주 대상입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반면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개인 채무자 및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오랫동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확인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가진 개인으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분들입니다.
채무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무 조정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결정되며,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가 전액 소각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개별적으로 문자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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