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이번 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현재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금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방법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 이의 신청: 추후 안내 예정
직접 계약자는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홀수 및 짝수 운영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관리를 위해 다른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요금 가산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이번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해당 지원금 신청을 통해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대상 선정 후, 직접 계약자는 최초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5일 이내 환급됩니다.
질문2: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자료가 필요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3: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전기요금 계약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계약종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전력 콜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6: 지원금 신청 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금 신청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