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정 확인 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정부24 앱을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전체일정: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
– 비대면조사 일정: 2023년 7월 24일 ~ 2023년 8월 20일
– 방문조사 일정: 2023년 8월 21일 ~ 2023년 10월 10일
참여 절차
-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대면 조사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GPS 위치가 주소지와 다를 경우 정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행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본 조사입니다. 만약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나, 2023년에는 조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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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정부24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GPS 정보가 주소지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GPS 정보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르게 나올 경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