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지불제도 개혁
의료 서비스의 적정 공급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 기관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의료 격차 축소
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의료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바우처 지원 및 건강 관리
연간 최대 12만 원 바우처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가 장려됩니다.
만성질환 관리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신 및 아동 건강 관리 서비스가 확대되어 예방과 통합적인 건강 관리 지원이 강화됩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
암 및 희귀난치질환 지원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 암 및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약제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이 개선될 것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비급여 진료 및 보험 개선
비급여 진료 정보 제공
비급여 진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들이 불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비급여 항목별 권장 가격이 제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선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손보험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의료 이용 관리 및 캠페인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증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외래 이용 횟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이 증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명한 선택 캠페인
의료전문가들이 작성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여 불필요하고 과잉 진료를 방지하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험료 부과 개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및 피부양자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이 검토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부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간 12만 원 바우처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자기 주도적인 건강 관리가 장려됩니다.
암 환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암 및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약제비 부담이 완화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들이 불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의료 이용이 과다할 경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이 증가하며, 의료 이용량에 대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