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5일에 열린 제65차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치와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발언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한정애 의장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전달한 발언의 사실 왜곡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주장이 잘못된 진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한중 관계 회복을 이룬 점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비상계엄으로 붕괴된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진단의 오류와 정책 방향
경제에 대한 진단에서도 국민의힘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근거 없는 주장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화량 증가가 고물가와 고환율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주장이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와 같은 정책은 고소득층과 자산가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한정애 의장은 국민의힘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노사관계 및 정치적 태도 비판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 역시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왜곡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노동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전에 반대했던 선거교육과의 모순을 드러내며, 정치적 셈법이 앞섰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민생과 관련된 정책 추진 의지
한정애 의장은 이번 2월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며,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12일 본회의에서 가능한 많은 민생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부동산 정책
주택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한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선호부지에 6만 호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의 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정애 의장은 국민의힘이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홍보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현재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이중 잣대를 지적하였으며, 국회가 9.7 공급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과 선수단 응원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장은 제25회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출전 소식을 전했다. 총 6개 종목에 71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만큼, 이들의 노력과 성과를 응원하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민생과 국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더하며, 국민의 기대를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