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지원 규모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200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보급 사업에 170억원, 시범보급 사업에 3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원 분야
- 일반 분야: 태양광, 태양열 등
- 10대 그린프로젝트: 공장, 산업단지 등
지원 대상 및 조건
일반 분야
지원 신청자는 건물 소유주 또는 신축 건물의 소유 예정자여야 하며, 가설 건축물의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10대 그린프로젝트
이 분야의 지원 대상은 특정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건물 소유주로 한정됩니다. 10대 그린프로젝트에는 우체국, 산업단지, 무역항 등 다양한 건물이 포함됩니다.
지원 절차
- 사업 신청: 지원대상자는 참여 시공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신청을 진행합니다.
- 지원 승인 및 선급금 신청: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되면 선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시공 완료 및 확인 신청: 시공이 완료되면 참여 시공기업이 설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 지급: 설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의무 및 제한사항
- 전문기업: 설치한 설비에 대해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허위로 신청할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 신청자: 사업 승인 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2: 지원금의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설비 설치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신청자가 시공 완료 후 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질문3: 지원 대상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 지역은 도서 및 벽지 등으로, 각 지역에 따라 보조금 가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4: 일반보급사업의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보급사업의 지원 한도는 각 사업별로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지원규모 내역을 참조해야 합니다.
질문5: 시공 기업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시공 기업의 신뢰성과 설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련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6: 신청 후 사업 변경이 가능한가요?
사업 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변경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