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강화되어 다양한 지원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절차, 신청 주체, 조사 내용 및 각 지원 항목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2 지원 절차
H3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H3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조사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H2 신청 주체 및 조사 내용
H3 신청 주체
신청은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H3 조사 내용
조사 시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 상태, 건강 및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을 평가합니다. 수급 결정 이후에도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H2 신청 서류
H3 필수 신청서
신청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 의무자 포함)
H3 구비 서류
필요에 따라 아래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추가로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H2 지원 항목 및 변화
H3 생계 급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원 금액 또한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의 경우 21만 3천 원이 증가합니다.
H3 주거 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상승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H2 의료 및 교육 급여
H3 의료 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며, 초·중·고 평균 11%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H2 자동차 재산 기준 및 청년 지원
H3 자동차 재산 기준
2024년에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이 일반재산 환산율(4.17%)에 적용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가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H3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공제액도 증가하여 60만 원 + 30%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질문2: 기초생활보장 지원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다양한 지원 항목이 있으며, 2024년에는 각 항목의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질문3: 신청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4: 처리 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경우 최대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질문5: 자동차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2024년에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이 재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질문6: 청년 지원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30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한부모 청소년의 지원액도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