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가게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같은 고정 지출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가스요금 감면 제도란?
감면 제도의 개요
전기·가스요금 감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할인해 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요금 할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경영 부담 완화 및 장기적 생존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요 감면 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또는 5인 미만 사업장
- 집합 제한 또는 영업 제한 업종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가맹점
- 에너지 취약 소상공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감면 제도
2025년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
- 감면 대상: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감면 폭: 월 기본요금의 10% 또는 사용량 기준 5~10% 할인
- 신청 방법: 한전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코로나 피해 업종 특별 감면 (한시적)
- 지원 내용: 3개월간 요금의 50% 감면
- 지원 대상: 집합금지·제한업종, 확진자 방문 등 피해사업장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감면요청서, 피해 증빙자료
도시가스요금 감면 제도
가스요금은 특히 요식업, 숙박업, 목욕업 등에서 비중이 큰 공공요금입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 대상: 지역 도시가스사와 협약된 소상공인
- 증빙 필요: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 등
- 할인 적용 기간: 통상적으로 3~6개월 단위의 한시적 할인
지역별 사례
- 서울시는 2024년 겨울철 소상공인 대상 가스요금 20% 감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25년에도 유사한 지원이 예상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확대 적용
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이 일부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 + 취약 소상공인
- 지원 방식: 전기, 가스, 등유 요금 바우처 지급
- 지급 시기: 하절기(7~9월), 동절기(12~3월)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별 맞춤형 전기·가스요금 감면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 또는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 감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에 월 최대 3만 원까지 전기요금 보조,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 일부 환급
- 경기도: 도시가스요금 3개월 20% 감면
- 부산시: ‘부산에너지사랑카드’ 운영, 감면 대상자에게 월 정액형 요금할인 카드 제공
전기요금 고지서 속 혜택 놓치지 않기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는 단순한 요금 확인용이 아닙니다. 고지서 안에는 감면 정보와 할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것
- 기본요금 할인 적용 여부
- 사용량 구간별 누진세율
- 감면 신청 안내란 존재 여부
- 전년도 대비 사용량 비교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바로 감면되나요?
아니요. 보통 신청 후 1~2개월 후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복지로, 지자체 청년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을 지원합니다.
요식업이라 전기와 가스를 모두 많이 써요. 동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기와 가스는 각각 감면 주체가 다르므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 후 다시 창업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새로 창업한 사업장이 감면 조건을 충족한다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사실을 고객에게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요. 감면 혜택은 사업자의 권리이며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바우처 프로그램은 ‘지원 표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요금 감면 제도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고정지출이 줄면 재투자 여력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매달 요금 고지서에 속이 쓰렸던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 제도를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