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출범한 새도약기금(배드뱅크)는 채무 조정 지원을 위해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3만 명의 채무자들이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도약기금(배드뱅크) 개요
배드뱅크란?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며,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총 매입 규모: 약 16조 4,000억 원
- 지원 예상 인원: 약 113만 4,000명
- 대상 채권: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장기 채권
- 재원 조성: 정부 및 금융권 출연금 약 8,400억 원
- 시행 기간: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순차 매입 진행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자동 지원 시스템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금융회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통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
- 채무금액 5,000만 원 이하
-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통지 절차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며 상환능력 심사가 완료된 후 재통지됩니다.
채무조정 방식
채권 소각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채무자는 전액 소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일정 부분을 감면받고, 분할상환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총 매입 규모 | 16조 4,000억 원 |
| 지원 인원 | 약 113만 4,000명 |
| 장기 연체 기준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
| 상환 능력 평가 | 자동 심사 및 통지 |
| 채무조정 방법 | 채권 소각 또는 감면 + 분할상환 가능 |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긴 연체의 터널 끝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도약기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와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입니다.
질문2: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 자동으로 상환 능력 심사가 진행됩니다.
질문3: 채무 조정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채무 조정 시 일부 금액이 감면되며,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질문4: 새도약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5: 지원이 확정되면 얼마나 걸리나요?
상환 능력 심사 후, 신속하게 통지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일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6: 채무 소각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채무의 전액 소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