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
소득·재산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2023년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정책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만 6세가 지나 수당이 중단된 경우에도 자동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전립선 초음파 검사
9월 1일부터 남성의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검사 비용이 평균 5만 원에서 16만 원에서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 변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연 1회 지급되던 방식에서 6개월마다 지급되는 반기 지급 제도로 변경됩니다. 첫 신청 기간은 9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운전면허증 영문 병기
새 운전면허증 발급
앞으로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영문으로 이름, 주소, 성별, 만료일자 등이 표기됩니다. 이 새로운 면허증은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없이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0여 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주택담보대출 전환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의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을 보유한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의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
- 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버스 CCTV 의무 설치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9월 19일부터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조치는 범죄 및 교통사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30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문의 방법
- 국토교통부 ☎ 1599-0001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영유아 보육법 개정
9월 25일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입주자 과반의 찬성이 없을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 044-203-3545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수당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전립선 초음파 검사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검사 비용이 평균 5~16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질문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4: 새 운전면허증은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영문 병기된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9월부터 발급됩니다.
질문5: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질문6: 버스에 설치되는 CCTV는 어떤 목적이 있나요?
버스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