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무 증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 규모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388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이 1,313조 원(95%)을 차지하며, 판매신용이 75조 원(5%)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주 특성별 분석
가계부채 차주를 소득과 자산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각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룹 | DSR(원리금상환부담) | DTA(자산대비부채 비율) | 특징 |
|---|---|---|---|
| A | ≤ 40% | ≤ 100% | 상환능력 충분 |
| B | ≤ 40% | ≥ 100% | 상환능력 양호 |
| C | > 40% | > 100% | 상환능력 부족 |
| D | – | – | 상환 불능 |
그룹 A는 상환능력이 충분한 746만 가구, 그룹 B는 313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룹 C는 32만 가구, 그룹 D는 100조 원의 부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C그룹은 소득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영업자 분류
자영업자는 대출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생계형, 일반형, 투자형, 기업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생계형은 상환 능력이 낮고 금리에 취약한 그룹으로 48만 4천 명이 속하며, 대출 규모는 38조 6천억 원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특징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3억 2천만 원으로,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은 7.5배에 달합니다. 특히, 160만 2천 명의 자영업자 중 81%가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연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맞춤형 지원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차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3대 목표와 7개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 대해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고금리 대출 이용자에게는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합니다.
- 자영업자 지원: 중·저신용 등급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을 도입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지원합니다.
- 금융상담 활성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서민금융 상담 기능을 강화합니다.
연착륙 유도 및 관리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 전망치보다 낮게 유도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DSR을 모든 금융권 여신 관리 지표로 정착시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2: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맞춤형 대출 상품과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이뤄지며,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질문3: 금융상담 활성화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금융상담 활성화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확충하고 서민금융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질문4: DSR이란 무엇인가요?
DSR은 원리금상환액을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질문5: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이므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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