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피해액이 연간 1조 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 보장을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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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개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SGI서울보증의 상품은 가입 문턱이 낮고 보장 범위가 넓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보다 실용적입니다.
보험대상 및 보장금액
- 보험대상: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개인 및 법인)
- 보험기간: 임대차기간 전체
- 보장금액: 임차보증금 전액(아파트 외 주택은 10억 원 이내)
- 보상시점: 임차권등기 완료 후 명도 시 지급
주의: 입주 전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험요율 안내
보험요율
| 구분 | 아파트 | 기타 주택 |
|---|---|---|
| 개인용 | 연 0.229% | 연 0.260% |
| 법인용 | 연 0.291% | 연 0.331% |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보험료는 연 약 45,800원에서 52,000원 수준입니다. 추가로 할인 요건을 고려하면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할인율
- 50% 이하: 30% 할인
- 50~60% 이하: 20% 할인
- 60~80% 이하: 기본
- 80~90% 이하: 20% 할증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 및 제한사항
가입 가능한 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단독·다가구 주택
- 연립·다세대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가입 불가 주택
- 압류, 경매, 가등기 등 제한 등기 존재
-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전전세 계약
-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 (단, LTV 80% 이하 아파트는 예외)
가입 서류 안내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채권양도약정서(SGI 양식)
선택 서류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확정일자 확인서
- 법인: 거주사실확인서, 임대인 서명 포함된 가입확인서
가입 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SGI 전세보증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서류 준비가 더욱 빠릅니다.
보장 내용 및 지급 시점
보장 내용
- 전세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공매 참여 후 미배당
- 지급 시점: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완료 후 명도 시 지급
보험금 청구 후 보통 4~6주 내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중도금도 보장되나요?
아니요. 보증금 납부 시점부터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 또는 변경 증권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계약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가 연말정산이 되나요?
네, 임차보증금 3억 이하 개인 상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HUG 및 HF 상품과 비교
| 항목 | SGI서울보증 | HUG | HF |
|---|---|---|---|
| 신청대상 | 개인/법인 임차인 | 개인 임차인 | 개인 임차인 |
| 보증금 한도 | 최대 10억 | 최대 7억 | 최대 5억 |
| 보장시기 | 임차권등기 완료 후 | 경매확정 후 | 경매확정 후 |
| 가입편의성 | ⭐ 매우 간단 | 일반적 | 복잡 |
SGI서울보증은 가입이 빠르고 보증금 한도가 높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통해 안전한 전세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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